2024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입원 진료비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의 나이가 생후 28일 이내에서 2세로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률이 0%가 됩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2024년에 아직 2세 미만의 보호자들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일환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진료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진료 시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선별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부분적으로 급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별급여 제도는 의학적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하여 진료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학적 필요성은 낮지만 환자부담이 큰 고가의 의료나 임상근거가 부족해 비용 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치료효과는 낮지만 의료진 및 환자 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비급여 :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입니다. 쉬운 예로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만족 등 심미성을 위한 성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에서 개편이 되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법령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받아야 마땅합니다. 촉각을 세우고 유심히 살피며 매년 모든 정보들을 알아 놓고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23.10.21 - [분류 전체보기]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한방에 정리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한방에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장님들이 거짓말을 하며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지만 모르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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