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산망 오류 피해 상황과 대책

2023년 11월 17일 (금) 행정안전부의 전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와 같은 기본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모든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창구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증서버 쪽에 갑작스러운 오류가 생겼다고만 하며 원인조차 모른 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수능 이후 처음 주민등록 신청을 하러 온 고교생은 다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생겼으며, 부동산 계약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용을 잃거나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을 떼지 못해 난감한 상황을 겪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한 주민센터에서만 약 50명 이상이 발길을 돌리거나 각종 문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기간의 오류, 사업의 차질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 모든 일들은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오전 9시부터 온종일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대면 민원서류를 위한 '정부 24'도 서버가 멈추면서 부동산 임대 계약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으며 이에' 정부 24'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정상화가 될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태의 원인

한 가지 파악된 것은 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전산망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용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거쳐야 하는 인증 과정에 생겼다는 것이며 '정부 24' 역시 동일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의 정황은 없으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이 되어서야 행정안전부는 한 장의 보도자료를 냈으며 이번 전산장애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 연장과 소급적용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방안

행안부는 인증서버와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장비를 교체한 상황이지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혼란의 주범인 인증서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외부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시스템 오류의 원인 분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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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불편을 겪었을 분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민원에 관련된 원활한 업무 처리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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